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 용산역세권 개발, 구조조정 등 힘들어질 듯
“참여 당사자 ‘불가항력’이면 대기업의 모럴 해저드 우려”
코레일은 3일 “용산역세권 계약이행이 안 되면 자금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계약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촉구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용산역세권개발 및 공항철도 지분인수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이란 제목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요청하고 서울 용산부지 매각대금 미납 땐 ▲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 ▲용산역세권 개발 ▲구조조정 등이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한해 영업적자 6000~7000억원, 빚이 6조원인 코레일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5115명의 인력을 효율화 하고 2012년까지 흑자로 돌려야 하는 현안을 안고 있어 용산문제가 빨리 풀려야 한다는 견해다.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적자는 7374억원, 그해 연말 현재 빚은 6조7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이런 때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됐듯 ‘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 ‘용산역세권 계약 불이행’ 움직임에 부딪혀 문제해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문제의 경우 방침이 확정된 사항으로 재정부담을 줄여야하는 정부의 고충, 코레일과 그 기능의 유사성 및 장기수익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협상에 적극 임할 것이란 입장이다.
코레일은 “운영과정엔 기존 철도인프라를 바탕으로 통합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이용편의증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이런 의지에도 현실적으로 용산역세권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자금조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용산부지 매각대금 미납 때 올 한해만 당초 계획(1조6000억원)의 두 배 이상에 이르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산역세권개발 차질 때 올 코레일의 공사채발행 규모는 3조5000억~3조7000억원으로 예견된다. 당초 계획 1조6000억원, 용산부지 매각차질에 따른 추가발행 8000억원, 공항철도 인수대금 1조1000억원~1조30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코레일은 “지금 시점에서 용산역세권 계약이행문제는 역세권개발사업 참여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하나 ‘불가항력’이란 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대기업이 계약이행을 못 할 정도의 불가항력이라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누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당면한 ▲구조조정 ▲인천공항철도 인수 ▲용산역세권 개발 등 모든 현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면서 “관계 당사자들도 철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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