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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리스트 암초', 추경 연계 '우려'

4월 임시국회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박연차 리스트에 발목이 잡히면서, 추경예산안등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져 민생국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던지며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용산참사로 출발부터 꼬인 걸음을 시작한 것과 흡사해 또다시 식물국회, 여야 대치 국회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4월 국회는 추경국회이자 약속이행 국회"임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정치 현안에 민생 경제정책이 더 이상 볼모로 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SOC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들고 오면서 본 예산 수정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면서도 "정치공방이 돼서는 안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생경제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경제통 의원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는 정치일정상 당연히 추경이 주가 돼야 한다"며 "박연차 리스트 등으로 불거진 정치적 논쟁이 추경안으로 옮겨붙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마지막 임시국회를 맞이해 민생경제국회가 돼야 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 2월 용산참사로 야당의 반발이 불거질때도 김석기 전 서울청장이 무한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대오를 이끌었듯이, 이번 박연차 리스트도 여야 할 것 없이 '봄맞이청소'를 진행하되 경제법안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들도 소환되고 있지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출두해서 소명을 하면 되지 않냐"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 "4월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박연차 회장이 구속된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문제제기를 하느냐, 재보선에 맞춘 것이 아니냐" 며 "의혹에 대해선 특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걸 다 까놓고 상대해 보자며 배수진을 쳤다.

이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선언으로 극심한 내홍상태인 민주당으로선 박연차 리스트의 파도를 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와 재보선 모두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분위기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다시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의사일정 확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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