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폰지사기 구제안 제출

미국 국세청(IRS)이 다단계 방식의 금융사기인 폰지 피해자 구제안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나드 메이도프의 금융 사기 같은 폰지 사기로 피해 본 투자자들에게 세금 환급으로 피해액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메이도프 사기 사건으로 투자자가 허위 수익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를 '도난 손실'로 규정해 환급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난 손실의 경우 일반 자본 손실보다 공제액이 크다.

구제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미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로부터 보상 받는 금액 말고 투자액 및 예상 투자 수익의 95%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3000달러까지 공제 받는 게 보통이다.

IRS의 더글러스 슐만 청장은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구제방안이 메이도프 사건 뿐 아니라 다른 폰지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