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申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했다"(상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 및 배당 등과 관련해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결과 발표를 갖고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등 수차례 걸쳐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촛불재판 배당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지정배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종합했을 때 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돼야야 한다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 설명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통해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논의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