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不' 정부따로 대학따로

대교협, 본고사 고교등급제 허용 추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현재 고2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1학년도 부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정책을 깰 상황이 아니다"며 밝힌 3불 유지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대학간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의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11일 열린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의 주제발표문에서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선안을 살펴보면 실제로 3불의 유지가 아니라 폐지다. 우선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도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본고사의 부활이다.

여기에 "고교 선택제,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정보 공시제에 따라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고교등급제를 허용했다.

대교협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 방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3불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내놓자 "대입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 안병만 장관은 최근 TV강연과 광주교육청 방문자리를 통해 "아직 3불 폐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거듭 강조해왔다.

또한 전날에는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을 지양하자며 입학사정관제도의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렇지만 대입전형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교협의 이번 입시계획은 본고사 부활에 고교등급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 의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논술 본고사를 위한 사교육과 대입에서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큰 자율형 사립고·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지금보다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시업체들은 본고사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