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서 'BIS비율' 완화 방안 논의 (1보)

오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경기 불황시엔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방지를 위해 그 범주를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등으로까지 포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BIS비율이 호황기엔 높아지고 불황기엔 낮아지는 ‘경기순응적 규제’란 점에서 ‘호황기엔 그 비율을 높이고 불황기에 낮게 조정하자’는데 대해 G20 국가들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그런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호황기엔 부실 자산이 나타나지 않아 은행 등의 BIS비율이 높아지고 대출도 늘어나게 되는 반면, 불황기엔 BIS비율 하락으로 오히려 대출 감소 등이 나타난다”는 게 신 차관보의 지적.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호황 또는 불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런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당장 구속력은 갖지 못하더라도 각국의 금융당국이 참조하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바젤위원회 등의 전문기구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