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세미나] 정용덕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은 10일 "사회 전반의 위기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가 확대된 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기존 전통적인 정부 운영 방식으로는 대처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정부는 위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해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도 꾀해야 한다"며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지지 확보, 정부 내부의 원활한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활성화와 지지 확보를 위해 ▲제도적 공론장의 활성화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의 효과적 활용 ▲정책과정과 연계된 소통 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을 제안했다.

또 정부 내부의 원활한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중앙-지방간 정책협력 제고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