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총괄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핑(張平)주임은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가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기존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추가경기부양에 관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과 대치되는 발언이다.
이는 곧 적어도 1ㆍ4분기 경제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으로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존 경기부양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워낙 변화무쌍하다보니 낙관하긴 이르다"는 단서를 달았다.
4조위안(약 90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쓰임새에 대해 "중복투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장 주임과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 등 경제ㆍ금융분야 최고책임자 3명이 참석했다.
장 주임은 "4조위안 가운데 1조1800억위안은 중앙정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뒤 철도·도로·항공 등 인프라 구축에 1조5000억위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수리(水利)·학교·병원 건립 등 공익재원을 주로 마련할 것이며 기업투자시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장 주임은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 후 추후 거둬들이는 수입을 통해 융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쓰촨 대지진에 따른 재해복구 건설에 1조위안을 사용할 것이며 환경보존ㆍ교육 분야에 7500억위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장 주임은 4조위안 중 일부를 최근 국무원이 확정발표한 10대 진흥산업에 투입할 방침이나 국영기업은 투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조위안 투입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위해 24개 검사단이 구성돼 통제할 방침이다.
장 주임은 "올해가 2000년 들어 가장 힘든해가 될 것이지만 중국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그는 "8% 경제성장을 확신한다"며 "▲경기부양 ▲10대 산업진흥 ▲과학기술 ▲사회보장 등 4개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지난 2개월간 신규대출 규모가 이미 올해 목표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제 원 총리가 말했던 올해 신규대출 목표인 5조위안은 정확히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한다"며 "통상 하반기에는 대출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유동적으로 판단해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 총재는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를 희망한다며 말을 아꼈다.
셰쉬런 재정부장은 "투자는 모두 민생과 관련있다"며 민생해결을 강조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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