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총제 폐지 높게 평가..2월국회 논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부문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날 '2월 국회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출총제는 각국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역차별적 규제로서 그 동안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된 사안이므로 이번 출총제 폐지는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높게 평가했다.



전경련은 하지만 이번에 논의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의 개혁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