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FTA...위기의 車산업 도움될까

태국이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태국과의 FTA에 따른 경제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태국은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를 목표로 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태국이 한국과 경제관계가 높은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며 "태국이 일본 시장진출이 많이 돼 있어 자동차에 있어 한국과 부딪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산 일본자동차와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이 충돌해 자동차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상태.

김 부연구위원은 "아시아 시장내에서도 태국산 일본차로 많이 중복이 되고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자동차 분야에서 부품이라던가 생산에 있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FTA를 관세인하 통해 주력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가전, 자동차, 기계류는 물론 산업발전에 따라 철강과 플랜트 수출이 유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닭고기, 새우, 오징어, 망고, 감귤 등과 함께 초민감수입품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국에 자동차, 가전, 기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태국은 우리나라에 고무, 새우, 오징어, 과일 등 농수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에 당초 태국이 FTA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며 "쌀시장 개방 압력을 지켜냈다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태국의 한-아세안 FTA 참여가 우리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도 수출 감소율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통부 관계자는 "태국과의 교역은 FTA를 하지 않아도 그동안 많이 늘었지만 경기불황이 워낙 심해 발효되더라도 수출이 덜 줄게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측도 "태국이 수출시장으로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1월 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률이 높은 아세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타지역에 비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양국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이 2006년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관세철폐 기준을 2008년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이후 양국간 수출입을 통해 매겨진 관세는 환급신청을 거쳐 돌려줘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년간 들어왔던 관세를 돌려줘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08년치부터는 관세를 돌려주려고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과 품목수 기준 2010년까지 현재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덜 발전된 태국은 2012년까지 품목수 기준 92.1%(수입액 83.1%)를 철폐해야 하며, 2017년까지는 품목수 기준 94.45%(수입액 91.06%)에 대한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