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유화 논쟁속 '美증시 하락 지속'

선택가능한 유일한 해결책 vs 장기적 악재 우려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에 대한 지분을 확대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은행 국유화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은행 국유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과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는 "은행 국유화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특정 은행들을 국유화하는 것과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 시지점에서 민간 부문에서 은행들에 자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한다면 최소한의 해결책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파버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해결책은 해결책"이라며 "이는 정부의 책임감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버가 지적했듯 은행 국유화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장기적 악재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은행 국유화는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까지 민간에 의한 은행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 은행들의 여건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국유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뚜렷한 금융시장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하면서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유화에 대한 논쟁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구제금융책 발표는 시장에 실망감만 안겨주는 등 악재가 된지 오래다. 23일에도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규제 기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들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크레디트 스위스는 올해 S&P500 지수의 전망치를 기존의 1050에서 920으로 대폭 하향하는 등 잇따른 경고음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오바마 정부가 국유화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지난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단기적인 은행 국유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리드 원내대표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자본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은행을 정부가 단기적으로 소유한 뒤 최대한 빨리 민간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며 파버와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CNBC는 정부와 씨티그룹과의 지분 조율 문제가 금명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CNBC는 씨티그룹이 당국과 지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다만 자산건전성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