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역자유화, 제1의 행동강령 돼야"

23일 '글로벌 코리아 2009' 기조연설... "WTO DDA 협상 조속히 마무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어떤 이유로도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무역자유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며 보다 많은 교역과 투자로 세계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1 행동강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글로벌 코리아 2009'에 참석,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경쟁적 보호주의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인류 고통을 연장시켰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WTO DD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모든 WTO 회원국이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재개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제위기를 구실로 기후변화와 빈곤 등 인류공동 과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2000년 이후 개도국 원조를 3배 확대했다. 선진국들도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상생 정신으로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긴밀한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며 ▲ 양국 또는 지역간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강화 ▲ IMF 등 국제기구의 신흥국과 후발국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실업사태 해결을 위해 동시에 재정확대정책, 즉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가지고 나와 글로벌 딜에 관한 실천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 준비와 관련, "경제위기 중에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 역시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가는 세계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가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 한국의 진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국제 금융위기와 국제경제질서 재편 전망'을 주제로 한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의 기조강연에 이어 ▲국제금융질서 재편 ▲ 국제무역환경 변화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 국제외교안보질서의 변화 등 4개 세션별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