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얻기 쉽고 빨라진다

선진 주요국 특허청장 회의,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 추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국제특허를 얻는 게 한층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한국, 미국, 일본 등 10여 특허선진국이 참가한 가운데 19~20일 이틀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주요국 특허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는 두 나라 이상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 가능’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나라에서 이를 활용, 빨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각국 특허청은 국제심사공조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주요 10개 국이 PPH제도를 들여와 운영 중이다.

2007년 한해 세계에서 출원된 173만여 건 중 약 40만 건이 두 나라 이상에 중복출원된 것으로 볼 때 PPH제도를 여러 나라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각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이 빨리 국제특허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국가 특허청장들은 양자 중심의 PPH를 다자간 PPH제도로 넓혀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각국 특허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간 PPH’와 같은 나라간 심사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PCT제도의 개혁논의에도 주요 특허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고 청장은 19일 마리 카르맨(Ms. Mary Carman) 캐나다 특허청장과 ‘한-캐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PPH시범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양국 특허청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1년 동안 PPH시범실시를 할 계획이며 결과를 평가해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고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빠르고 편하게 국제특허를 얻을 수 있게 다자간 PPH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러시아, 독일, 영국 등과도 양자간 PPH를 늘릴 방침”이라면서 “지난해 우리 특허청 주도로 출범한 선진 5개 국 특허협력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 특허심사 효율성과 품질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가속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