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추경 재원, 필요시 국채 발행 검토"

국회 업무보고.. "내수 부진 완화 및 경기회복 뒷받침할 수준으로 편성"

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시 국채의 추가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 중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2조원 수준의 추경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 후 추경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민생안정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한시적·선택적이고, 조속히 집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대상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성장률 추이와 과거 외환위기시 사례 등을 감안하고,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추경 대상 사업에 대한 개요.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 고용유지 지원, 휴업 중 훈련지원 강화 등 일자리 지키기, 녹색뉴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관련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 실업자에 대한 소득안정 및 훈련

▲중소·수출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확대

▲미래 대비 성장잠재력 강화 사업: 신성장동력 등 미래 대비 투자 확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