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서머타임제, 공론화 거쳐 내년 도입가능"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목적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듯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6일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맞아 "올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조기시행하더라도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에너지절약만을 위해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OECD 국가중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우리와 일본 아이슬란드 정도"라며 "백야로 인해 서머타임제가 필요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일본과 우리만이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선진국에서 긴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기 위해 자기계발 등 충분히 낮시간을 활용하자는 입장에서 공론화,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동경시각을 기준으로 항공시간 등이 결정이 돼 일본이 함께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되고, 혼동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김정관 실장은 "일본과 반드시 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이익이 커지고 비용이 낮아진다면 일본과 함께 적극 공조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단독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일본의 산업연관표 추정결과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소비가 6471억엔 늘어나고 생산도 9685억엔 증가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GDP비율로 단순 환산했을 경우 2006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은 8628억원, 소비는 1조2900억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관 실장은 "각 부처가 자기 소관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현재 서머타임제에 대한 고정적 반대여론이 30%수준, 찬성은 50%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스케줄 조정 등 비용이 더 크다면 도입을 못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비용이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한 편익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