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30%대 반대여론 뚫고 도입될까?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과연 이번에는 서머타임제가 여론의 반대를 뛰어넘어 한국 실정에 맞게 큰 혼란없이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머타임은 여름철에 표준시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는 것으로 일광절약시간으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중 한동안 도입됐다가 이후 폐지됐다.

정부가 녹색성장의 청사진을 발표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대응 ▲ 녹색성장시대 대비 ▲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서머타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서머타임은 전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된다. 미국의 경우 최근 에너지 위기로 서머타임 기간을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랜드만이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이슬랜드의 경우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 불필요한 경우다.

물론 국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차례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반대여론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근로시간 연장 우려와 함께 생활리듬의 혼란, 에너지절약 효과 미비 등이 반대론의 주요 근거였다. 정부는 서머타임과 관련, 30%대의 고정적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서머타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노동시간 연장 등의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서머타임 조기시행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년 중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등의 공론화 과정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서머타임 도입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

특히 에너지절약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는 물론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학생·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야근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이어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시차로 인한 불편 가능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항공기 스케줄 등 시스템 조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삶의 질 향상, 여가선용, 자기개발 기회확대를 ▲ 사회적으로는 교통사고 감소, 야간범죄 감소, 향락성 소비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헬스케어, 레저,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수경기 진작효과와 함께 총전력 소비량의 0.3% 절감이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결국 서머타임제의 도입 여부는 생활리듬 파괴와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