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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 질문, '정치공세'만 한가득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3일 여야는 정치분야 대 정부 질문이라는 근본취지가 무색하게 상호비방에 몰두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대 민주당 질문을 하고 싶다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용산국회라는 미명하게 민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기 위한 도구로 2월 국회를 전락시키려 한다" 면서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살리기 보다는 정권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의원직 상실이다" 면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쟁점법안 일방처리 방침을 정한 배후에는 왜곡된 다수결이 논리와 청와대의 법안처리 속도전'이 있다" 면서 "의견이 다르고 이익이 상충하는 법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법안 조정절차'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의 한다" 면서 " 여야간 의견 대립이 심각한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표결에 앞서 법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가 용산 참사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문건(이메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석현 의원은 "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당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공세가 치열한 가운데 친이 직계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국정 운영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정치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면서 "국민통합과 협력정치를 위해 정부부터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 10년'이란 표현부터 쓰지 말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총리가 최소한 1년만이라도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 는 질문에 "공무원들이 올해 봉급 동결 등 고통 분담에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인 고통 분담으로 정무직 공무원들 일부에서 반납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적극 지지한다" 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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