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vs 佛 사르코지 '보호주의' 논쟁

프랑스 정부의 자국 자동차 구제금융 지원 발표에 대해 주변국이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각국이 자동차산업을 지원할 경우 공정경쟁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프랑스가 자국 내 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베를린에서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와 회담을 가진 메르켈 총리는 "이번 조치는 모두에게 영향이 있다"며 "EU의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다음달 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자동차 업계지원이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보호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라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9일 르노와 PSA 푸조-시트로앵에 30억유로씩 60억유로와 르노트럭에 5억 유로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의 구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