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람들]서린의 주요 승소판결 살펴보니

마일리지 축소 무효소송ㆍ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법무법인 '서린'은 2006년 5월 한백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성지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출신의 안성회 대표변호사, BBK사건 특별검사보였던 이건행 대표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송인준 고문변호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장용석 변호사 등 변호사들의 경력이 서린의 저력을 대변한다.
　
현재 서린이 자문을 맡고 있는 곳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신한카드 주식회사 ▲우리은행 ▲프라임산업 ▲삼성물산(주)
　
▲삼성전자 ▲서울보증보험 ▲교직원 공제회 ▲건설교통부 등 굵직굵직한 곳이 다수 포함돼 있다.
　
때문인지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상당수의 소송들도 승리로 이끌었다.
　
우선 서린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조작 수사 변호'사건을 황박사가 줄기세포 연구결과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무료변론했다.
　
특히 다른 모든 업무를 거의 전폐하고 매달려 결국 검찰이 김선종 연구원이 이른바 '섞어심기'를 이용해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도록 이끌었다.
　
또 서린은 옛 LG카드가 일방적으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인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제기된 마일리지 축소 무효소송에서 1ㆍ2심에서 승소, 카드회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다툰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현재는 LG카드에 이어 씨티카드 회원 80명을 대리해 씨티카드의 마일리지 축소를 다투는 소송도 진행중이다.
　
서린은 또한 2007년 3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부)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대학원 중 대부분을 천안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전명령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서린 측에서는 교육부에서 대학원 증설 및 신설을 허가했고, 그것을 믿고 대규모 투자해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은 뒤에 허가를 번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 전개했다.
　
이 밖에도 서린은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진행중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장진영 변호사는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전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최근의 획기적인 디젤차 제조기술수준의 발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디젤차가 친환경차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줘 승용차 중 디젤차 점유율이 50%가 넘는 등 현재의 추세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