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회장 후보 인터뷰]김현 변호사

"준법 감시인제도 실시 회원 일자리창출 앞장"

내달 2일 판가름 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자리를 두고 김현(기호 1번)ㆍ윤상일(기호 2번) 변호사가 치열한 막바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두 후보의 공략을 중심으로 어떤 서울변회를 구상중인지 들어봤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회원에게 사랑받는 서울변회를 만들겠다"
　
김현 변호사(53ㆍ사시 25회)는 30일 "현재 변호사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2012년 로스쿨이 본격 운영되면 법률시장은 파면에 직면하게 된다"며 "준법감시인제도를 적극 실시해 변호사들이 1700여개의 상장기업에 준법감시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준법감시인을 담당하고 있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20개 행정부서와 270개 지자체에 법무담당관을 두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무 담당관은 부처 신참 과장이 하는 것이 관례여서 부서를 장악하지 못했다. 법조인들이 하면 법치행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로스쿨 컨소시엄 구성도 구상중이다.
　
그는 "로스쿨은 10개만 있으면 된다"며 "한 로스쿨에 200~300명 정원의 8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강의를 개설해 수강ㆍ학점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변협이 로스쿨의 인사ㆍ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로스쿨 인가 감독 평가권을 변호사단체가 갖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로스쿨 인사ㆍ평가권한은 교육과학부에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별 커뮤니티도 만들 생각이다.
　
선진국 변협처럼 20개 가량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업계 인사는 물론 교수 등을 초청,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이제 변호사 업계는 전문화만이 살 길"이라며 "이는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관계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그 동안 변협은 서울변회를 산하기관으로 생각하고 군림하려 했고, 서울변회는 인적ㆍ물적 자원에서 우월함을 배경으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면이 있어 갈등을 빚어 왔다"며 "앞으로는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변협과 서울변회 임원들이 독점해 온 국제교류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능력있는 회원들을 국제교류에 대거 참여시켜 질을 높일 것"이라며 "세계 법률 시장의 주류가 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선진 법률기법과 문화를 배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변호사는 '로펌 설립 요건 완화' 및 '변호사 합격률 조정' 공략도 내세웠다.
　
그는 "현재는 변호사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가 반드시 1명 있어야 한다"며 "이를 5년으로 완화시킬 것이다. 변호사법만 조금 고치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학계에서는 80%, 법무부에서는 30%로 보고 있는 변호사 합격률도 50%가 적당하다고 판단,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법원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는 법관도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재판진행에 문제가 있는 법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제도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후보 프로필>
▲1975년 경복고 졸업
▲1980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4년 미국 코넬대 법학석사
▲1990년미국 워싱턴대 해상법박사
▲1983년 사시 25회 합격(연수원 17기)
▲1991년 미국 보글앤게이츠 로펌 근무, 뉴욕주 변호사
▲1992년법무법인 세창 구성원
▲2007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