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시대' 再 도래할지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고용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색 성장산업의 창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실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약5만3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예상(성장률 1% 전제)되며 최악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험한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을 뜻하는 창업배율은 지난해 7월 34.1배에서 9월 26.2배, 11월 16.2배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연간 신설법인 수는 2001년 6만2168개에서 지난해 약 5만 개로 감소했다.
이 같은 '고용 빙하기'에는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이를 통한 '창업 활성화'가 최선책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창업의 양적 부진과 더불어 질적인 악화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의 창업이 감소한 반면 음식·숙박·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은 증가하는 등 창업의 질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패자부활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조성할 1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 펀드 중 일부(30%)를 패자부활 펀드로 활용, 구조조정 대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생계형 창업·IT벤처에서 '녹색 창업'으로의 전환 ▲'첨단 가족 기업' 1만개 창업과 1인 지식기업의 활성화 ▲창업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기업가 정신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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