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땅값 영향 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목적은 땅 투기 방지다. 이를 해제하면 토지 거래가 활력을 띄게 되고 땅 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사려면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시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돼 있다. 실수요자만이 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살 수 있다. 또 토지 취득자는 취득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목적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공동주택 취락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도 제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성남·부천·안양·광주·의정부시 녹지 내 집단취락지역, 경기 수원과 용인시 등 개발사업 중인 곳도 토지보상이 완료된 곳에 한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인천 강화군과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시 등 5곳도 거래 규제가 완화된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등 풀어야 할 규제가 남아있다"면서도 "이번 발표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호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경기 서북부 지역을 주목해야한다"며 "이 지역은 경인운하 개발, 신도시 택지 개발 등 각종 호재가 겹쳐있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여파가 워낙 크다. 땅 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단순히 지방과 수도권 몇 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제도적 지원이 불충분하다. 시장은 좀 더 과감한 완화를 원하고 있다.

공장부지 등 대단위 토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경기 침체 여파를 막아내느라 여념이 없다. 신규 투자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단순히 경기 여파로 지가가 싸지고 토지 거래 규제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거래를 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같은 수순으로 토지거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지가 하락률은 5% 이내로 추정되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 10%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나마 토지 거래 2대 핵심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부재지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함께 완화된다면 땅 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재지주는 농지와 임야, 목장 용지, 비업무용 땅을 처분할 때 양도세 60%(주민세 10%를 합치면 66%)를 내야한다.

경기 한파로 지가가 떨어지고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는 와중에도 땅 주인이 땅을 팔고 싶다 한들 세금이 너무 비싸다.

땅을 매수한 후 양도세 중과로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한시적이라도 완화해야 한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양도세 완화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정부의 우려보다 더욱 심각하게 침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지역해제 지역을 상시 감시해 투기세를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처럼 양도세 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기 부양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