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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EU FTA 쟁점인 관세환급 유지할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5가지 쟁점 중 하나인 관세환급 문제와 관련해 "타국가에서 부품을 가져와 재수출시 부품을 수입했을 때 냈던 관세를 환불해주는 제도로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라며 "우리 제도를 EU와의 FTA를 위해 고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간에 좀더 얘기를 해야 하며, 원산지의 외국산 부품 부문과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본부장은 "EU와 한국의 양국 협상인데 관세 환급과 관세감축이 함께 이뤄지면 제 3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EU주요국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말해 관세 환급 분야는 양국간 입자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상품양허 단축 ▲관세환급 ▲원산지 ▲자동차 기술표준 ▲서비스 등 5가지 쟁점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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