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쌍용차 부품업체 차등지원 검토 발언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부품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정부 지원이 검토될 수 있지만 쌍용차 부품업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13일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을 통해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 차등지원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직 쌍용차 부품업체만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기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장은 쌍용차나 부품업체가 어려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을 봐야 하고, 각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봤을 때 개별업체에 대한 차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해당기업의 선별적 지원 문제는 궁극적으로 채권은행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판단할 게 아니다"며 "특정업체 지원보다는 중기 패스트트랙제도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 부품업체간 M&A활성화하는 세제 금융지원 등 부품업체들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지난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며, 부품업체의 경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 긴밀히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라며 ""전속업체와 협력업체로 나눠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쌍용차의 1차 협력업체 중 쌍용차에 전속된 업체는 44개이며, 쌍용차에 일부 매출이 있는 협력업체들은 총 213개에 이른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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