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미네르바 구속, 실질적 법치주의 반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1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의 구속에 대해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국회에서 당 5역 회의를 주재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독재시대 유물"이라며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을 입법 취지에 비춰보고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가려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네르바의 논평과 관련 "논평 의도가 허위사실 유포로 경제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용도 허위였다면 모를까, 한 두가지 허위가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