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신방겸영' 허용해야..MBC민영화 의도없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방송법 개정에 대해 "칸막이를 풀어 방송통신 산업을 일으키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부작용을 다른 규정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오전 방영될 예정인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방송법은 세계적인 방송통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라며 "미디어 통합.융합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도 칸막이를 없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산업이 4만여명 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미디어 분야에서 칸막이를 푼다면 방송통신사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방송통신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디어 칸막이를 푸는데 방송인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뒤 "KBS2와 MBC를 민영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개각문제에 대해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언제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서도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면 국정운영 경험이 많으면서 경륜이 있고 개혁의지가 투철한 사람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에는 깜짝 인사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현재까지 인사를 보면 그런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보완하는 것이 인사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정말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대해 정부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반적으로 1997~1998년 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융 때문에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기업은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기업 대출을 정부는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0조원 규모의 녹색뉴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선 "재원확보를 위해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는 적자재정을 운영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고 대운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국민이 이 문제만은 순수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뒤 "경인운하도 해놓고 나면 아마 모두 다 잘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