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냉정히 평가 필요"

김대모 위원장 "일방적으로 몰아부쳐선 안돼.. '위기극복' 노사정 대타협 추진"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6일 최근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 “너무 한쪽 방향으로 몰아부칠 게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선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노동자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최저임금 부분과 관련해선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일찌감치 논의해서 관련 입법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용제한 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데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으로선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동계 등과 서로 의견을 교환해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단위의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경제위기가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그 범위나 내용은 심각하나 일자리가 중요하단 건 마찬가지다”면서 “노동계는 초과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임금과 근로시간 면에서 양보를 하고 ‘워크셰어링’(work sharing) 등에 나서야 하며, 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자제하면서 고용을 유지 또는 창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