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전책없는 종부세개편 몰상식"

"전남 19시군 교부세 100억 이상 줄어 큰 피해"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방침에 대해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기 의원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가 감소하면 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상 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줄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돼 지역간ㆍ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00억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되는 곳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127곳(55%)에 달하게 된다"며 "특히 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의 교부세 삭감총액은 2518억원으로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피해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의원은 원세훈 장관에게"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지도감독하는 행안부에서 종부세 감면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은 전혀 없이 기획재정부의 안만 기다리는 안이한 대처가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지나친 격차가 해소되고 지자체의 자율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되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부세와 재산세라는 이중구조를 갖게 된 것"이라며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지닌 현행 종부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ㆍ여당이 무리하게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강행한다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올해부터 종부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억제하는 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점진적 개선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국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시점이다"면서 "정부여당이 종부세 문제를 갖고 국민과 대적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의원도 "종부세를 완화하면 연간 2조원의 세수가 줄어 지자체는 예산편성자체가 불가할 정도가 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편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는 '무대책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일부 극소수 대상자에게만 세부담이 집중돼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마지막 답변발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재판과 관련 "올해 종부세 부과고지가 있기 전에 결론을 내릴 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은채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결론을 내려서 국민적인 갈등과 대립을 동화적으로 통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