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2 광역경제권' 보이콧

정치권 이어 호남지자체도 가세..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거부

정부의 '5+2광역경제권'과 관련, 민주당이 "호남소외를 고착화시키고 영남권·수도권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기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광소재, 신재생 에너지를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지난 1일 광주·전남·북 담당공무원 및 전략산업기획단 관계자 등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관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태양광기술 사업화 허브 구축 프로젝트 ▲연료전지산업 육성 기반 조성 프로젝트 ▲광기술 융합을 통한 호남권 해양조선기자재의 전진기지화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인 LED산업의 확산 및 보급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동북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태양광, 풍력발전사업) ▲차세대 LED조명용 형광소재 원천기술 ▲광기술 응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생물산업의 기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전북도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연구개발 사업화 ▲대용량 해상풍력 터빈 실증연구 사업 ▲고효율 무보수 IT산업용 20kw급 연료전지 비상전원 개발 ▲LED를 이용한 융합광생물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초 이 자리에서 3개 시ㆍ도가 제출한 안 가운데 산업분야별로 1~2개 사업을 선정, 시도별로 12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0일까지 지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5+2 광역경제권'이 호남권의 소외를 가중시키고 영남과의 격차를 벌일 수 밖에 없는 경제정책이라고 판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5+2 광역경제권'선정때부터 호남권은 단일권역으로 지정된 데 반해 영남권은 2개 권역으로 나누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된데 선도산업들도 호남권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로 예산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불과한데 반해 영남권은 수천억원의 예산지원이 예상되는 사업들 위주로 배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5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인 선도프로젝트의 경우 호남권에는 신규 SOC개발은 단 한건도 없이 호남고속철, 외곽순환도로 등 그동안 추진돼 온 기존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에 불과해 타지역과의 불균형은 물론 '호남 낙후'는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남ㆍ전북도와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 일단 이번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에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5+2광역경제권 사업'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부대응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광남일보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