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檢 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종합)

이기민기자

입력2019.10.14 14:43

수정2023.03.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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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
조장관, 수사에 영향 받은 듯…“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조국,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檢 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전격 사의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지 35일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기자단에게 사퇴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조 장관 본인과 일가에 대한 무수한 의혹제기와 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게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2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오후 2시 엠바고를 설정하고 문자메시지로 사의 표명 계획을 알렸다. 정부나 기관, 기업들은 일정시점까지 알려지면 안 되는 사안 등에 대해 해당 시점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한다. 법무부 핵심 간부들도 이날 오전 브리핑 이후 조 장관의 사의에 대해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사의를 발표한 직후 장관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만나 소회를 나눴다. 오후 3시 이후 별다른 추가 입장 표명 없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직원들과 간단한 환송행사를 하고 귀가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을 올해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장관은 이후 부동산 이중매매 의혹, 자녀 부정입학 의혹, 일가가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의혹,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 전방위 의혹에 휩싸였다.

10여개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8월23일 의혹과 관련된 장소 30여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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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달 6일에는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임명을 강행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한 조 장관의 동생인 조권(52)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