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연합뉴스
한중 간 마찰로 번졌던 이른바 '서해 불법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이 구조물 일부를 잠정조치수역(PMZ)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되지만, 일부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한 이전 작업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 기업이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 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배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각)부터 31일 24시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우리 정부는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구조물 문제는 지난달 초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중에도 다뤄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그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명목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018년 선란 1호를 설치했으며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뒀다. 이어 2024년에는 선린 2호를 추가설치하며 논란이 일었다. 그간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이 불가하지만 중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관리시설은 여러 시설로 전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됐던 잠정조치 수역에서 구조물의 일부가 이동한다는 점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남아있는 선란 12호, 두 구조물에 대한 추가 이전 작업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한중관계 개선여부를 빨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중국 정부가 아직 남아있는 두개의 구조물을 이동시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은 2 구조물에 대상 공동조사가 이뤄지거나 추가 이전이 진행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