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세제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를 활용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제를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써야 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언급하며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일축했다. 이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제시하려 한다"며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