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을 두고 "재정·권한도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정면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부 인센티브안을 지적했다.
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초래한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연간 8조80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고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재정 지원은 항구적 발전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없이 통합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지역 발전의 핵심 권한이 정부안에서 모두 빠졌다"며 "재정도 없고 권한도 없는 통합은 결국 '무늬만 통합'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도의회가 이미 동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직접 촉구한 바 있다"며 "특별법이 원안대로 관철될 때까지 충남도는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계산에서 출발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길인 만큼 도의회와 함께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