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쿠팡·통신3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반 국정조사 요구

알리·테무 등도 포함

국민의힘이 쿠팡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포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8일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쿠팡 등 최근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 배상 문제와 사고 대응 체계, 미비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기업의 국내 개인정보의 보관, 활용, 해외 이전 과정 등 개인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강선영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여부와 그 실효성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 해외 기업의 국내 개인 정보의 보관 활용, 해외 이전 과정 등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현재 실행 중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의혹, 과로사 사건,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 논란 등 쿠팡 관련 이슈를 국회 차원에서 전방위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