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정황…경찰에 수사 의뢰'

민관합동조사단,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고의성 입증

정부가 LG유플러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연합뉴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 유출 정황 등을 안내받은 후 관련 서버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를 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8일 입수한 익명의 유출 정보를 이튿날 LG유플러스에 안내했다. 제보는 LG유플러스의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 정보와 4만여개의 계정 등이 유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 결과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8월 13일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7월 31일 관리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통보 전날에는 해킹 의혹이 제기된 APPM 서버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당초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국정감사에서 재차 지적이 나오자 결국 당국에 신고했다. 조사단은 신고가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4일부터 구성·운영됐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가 벌인 서버 재설치·폐기 작업으로 인해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조사 불가 상황에 놓였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