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며 전담 기구 출범을 선언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성장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곳곳에선 '대전 쏠림'과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 논의의 속도와 설계의 정교함을 둘러싼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도당 차원의 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했다.
이정문 도당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은 경부축 중심이었다"며 "이제는 경부축과 강호축이 교차하는 X자형 국토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중심에 충남과 대전이 있다"며 "충남은 한반도의 중원이자 역사적·지정학적 요충지로, 새로운 국가 성장축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경계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결집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며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당은 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도민 동의'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도당 차원의 '충남·대전 통합 발전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토론회, 공청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 지역을 순회하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통합 논의에 대한 당내 반대와 관련해선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설득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청 소재지와 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도청 위치나 명칭 등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청사를 복수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계기로 대전·충남에 대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물량을 내포를 중심으로 대폭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통합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소멸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통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교육통합도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교육계의 비판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등 일부 정치권 제안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의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화두로 꺼내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이후 여권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충청발전특위' 출범을 공식화했으며,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에는 박범계·박정현·이정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치권과 달리 지역사회 분위기는 엇갈린다.
통합을 통해 제2공공기관 유치와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대전 쏠림 심화와 충남 도서·농촌 지역의 상대적 소외, 혐오시설 이전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의지로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논의 구조와 설득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