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정건설지원과, 지하안전팀 등 세 조직을 새로 꾸린다.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으로 격상한 조직이다. 본부장(실장급) 아래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을 두며 정원은 77명이다. 부처 내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한 지붕 아래 모아 신도시 등 택지개발부터 도심 주택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까지 통합 관리한다. 2028년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으로,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등에서 역세권처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주문을 이행하고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전담하던 공공주택추진단이 비정규조직 형태로 운영돼 조직 안정성과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공급 기능도 분산돼 있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조직개편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부실 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그간 임시로 운영되던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과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국토부는 앞서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국토부 중심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지반 침하 등 발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팀도 새롭게 꾸렸다. 해당 팀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전담하게 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30일부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과 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인력도 함께 확충됐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서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