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대억기자
국가 및 지방 정책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국책연구원(대표 조종성)이 인공지능(AI) 디자인 전문기업 '제이엠로보틱스'와 공동으로 '2025 대구·경북 좋은 정책 10선'을 발표하며, 지역 행정의 새로운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정책을 단순히 행정적 성과물로 보지 않고 기획부터 집행, 성과, 소통, 지속성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법을 도입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데 주력했다.
◆5대 지표로 본 정책의 완성도…AI 분석으로 객관성 높여
평가 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약 및 정책 계획 타당성(25점) ▲집행 및 관리 역량(25점) ▲정책 성과 및 주민 체감도(20점) ▲정보공개 및 소통 수준(15점) ▲정책 일치성 및 지속 가능성(15점)을 합산했다.
한국국책연구원은 평가 체계 설계와 정성평가 및 최종 검증을 주도했으며, 제이엠로보틱스는 AI를 활용해 정책 데이터 분석과 시민 체감도·전달력 분석을 수행했다.
AI 분석 결과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정책의 '수용성'과 '이해도' 영역을 보완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됐으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 정책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대구 남구 '공동체 정책' 1위…10개 지자체 우수 사례 선정
최종 평가 결과, 대구 남구의 '주민참여 기반 생활공동체 회복 및 인구유입 종합정책'이 총점 90점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받았다.
남구는 인구 감소 문제를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공동체 강화라는 근본적 전략으로 풀어내며 전 분야에서 균형 잡힌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이어 구미시는 시민 참여형 공약 관리와 도시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서, 경상북도는 행정 혁신의 제도화와 조직 운영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나란히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혁신 정책들도 고루 이름을 올렸다.
포항시는 시민 생활 밀착형 통합 행정·교통 플랫폼인 '타보소' 공공앱을 통해 디지털 행정의 편의성을 입증했으며, 대구시는 청년 자립 지원 패키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두 개의 정책이 나란히 선정되며 복지 분야의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달서구는 청소년 성장과 참여 중심의 미래역량 강화 정책으로 미래 세대 투자에 앞장섰으며, 김천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위기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지역순환경제 기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주군은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통합 정책을 통해 다문화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10선에 합류했다.
우수 정책 10선 평가지표 및 환산 점수. 한국국책연구원 제공
◆"숫자 넘어 삶의 변화로 정책 가치 증명할 것"
조종성 한국국책연구원 대표는 "기존의 평가가 예산 집행률 등 행정 내부 지표에 매몰되었다면, 이번 평가는 정책이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체감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AI 분석 기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번 선정이 지역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국국책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정책들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설계 및 국비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 모델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