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용 주파수 10.6㎓폭 공급…국방·안보에 '집중 배분'

적정 14건·조건부 29건·부적정 4건 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포함한 21개 기관이 총 47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평가 결과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총 10.6㎓폭이 공급된다. 조건부 적정으로 분류된 사업은 기관 간 공동 사용이나 소요량 조정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전제로 공급된다. 부적정 사업은 장비 출력·필요 대역폭 등 제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다.

분야별로 보면 국방·안보 분야(20건)에는 드론 탐지와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가 집중 공급된다. 해상감시와 조류탐지레이다,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분야(25건)에는 2.1㎓폭이 추가로 배정된다. 이밖에 위성·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분야 신규 서비스(2건)에는 25.38㎒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일정과 무선국 개설 시점에 맞춰 혼·간섭 영향 등을 최종 검토한 뒤 주파수 공급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