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헌법학자 출신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방송·통신과 디지털 환경에 '헌법적 가치'를 적용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고,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균형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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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날로그식 방송통신 법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망 사용료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도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 구성원들에겐 "스스로가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면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숭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학자의 양심과 공직자의 사명감을 걸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