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공급망 부담 완화 기대

유럽 완성차 업체 등 산업계 숨통 트이나

중국이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간 유효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AP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의 희토류 관련 허가 발급에 대해 "우리 산업계로부터 일반 허가를 받고 있다는 초기 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후 EU 집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은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희토류를 반복적으로 선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반 허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셰브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아이디어가 (중국 측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첫 일반 허가가 발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U 측은 일반 허가가 독일 자동차 업계 등 역내 주요 산업의 공급망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포함한 여러 무역 규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시 협의로 희토류 공급에는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중국은 지난 4월 도입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었다.

로이터통신도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일반 허가를 중심으로 희토류 수출 허가 간소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중국 희토류 자석 제조 업체 최소 3곳이 간소화된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