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미국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인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국과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핵심 광물 전략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핵심 광물 전략 세미나에서 "최근 몇 달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몇몇 핵심적인 병목 지점이 드러났다"며 다양한 광물자원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매우 전략적으로 핵심 광물 분야에서 그들의 시장을 구축하고 생산·정제 능력을 구축했다"며 "다른 국가나 기업이 이 산업에 진입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부 시장 조작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3년 이후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전략광물에 대해 수출 허가제와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AI 칩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조치였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국가 안보를 수출 통제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급망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베라 의원은 미국이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우리는 우방국, 동맹국과 함께 협력해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베라 의원은 최근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재인가를 받고 활동 범위에 일정 부분 유연성을 부여받았다면서 "일본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보유한 금융 수단과 함께 이런 도구들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의 이런 발언은 DFC 재인가를 계기로 미국의 개발금융을 동맹국 금융과 결합해 중국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특정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과 함께 몽골에 진출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거나, 아프리카에서 호주 등 동맹국과 협력해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베라 의원은 또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거래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정 핵심 광물을 보유한 아프리카 국가에 단순 원조나 개발 지원에 그치기보다 미국이 직접 투자하거나 진출해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식으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베라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각국과의 광물 안보 파트너십, 핵심 광물 관련 무역 정책 등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을 모아 대규모 입법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변화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광산과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은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