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美의 인·태 전략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

'마가' 이념 드러낸 새 NSS
세계 질서 아닌 국내 경제에 집중
中의 아시아 영향력 커질 수도

미히르 샤르마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블룸버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앞서 마크 챔피언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듯, 러시아는 이 전략을 반기고 있다. 또 자유주의 가치를 중시해 온 유럽 국가들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걸프 지역 왕정 국가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러왔던 지역의 분위기는 불안감이 지배적이다. NSS에는 우리가 듣고 싶었던 표현과 문구가 분명히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깔린 세계관은 겉으로 내세운 말과 어긋나 보인다.

NSS는 미국이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과 대만해협에서 억지력을 갖춘 군사력을 구축하고, 남중국해가 어느 한 나라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글로벌 및 지역적 힘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약탈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이 같은 우선순위 대부분에 공감한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소한 이런 원칙들을 다시 언급한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퍼져 있는데, 일부 NSS의 내용이 미국의 전략 전체와 자연스럽게 맞물린 결과라기보다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 위에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NSS는 매우 강한 이념적 색채를 띠고 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집착해 온 국내 정치 의제, 즉 국경 통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반감, 기후 변화 부정과 같은 논리가 이제 미국의 국경을 넘어 외교·안보 전략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고 적고 있지만, 비자유주의적 태도와 외국인 혐오가 그 자산의 가치를 하루하루 훼손하고 있다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마가의 '수출품'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질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자신의 이상을 완벽히 실천한 국가는 아니었다. 그래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제 규범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 왔다. 이 규범은 단지 미국만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까지 함께 번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NSS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와 뚜렷하게 다르다. 물론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유가 지역 전체의 번영을 이끄는 자유와 개방,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규칙 기반 질서 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대신 훨씬 좁고 취약한 연결 고리, 즉 중국 억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우선순위가 연결된다. 여기에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이익, 글로벌 자원 확보, 그리고 생산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는 세계 경제 구상이 포함돼 있다.

이 연결 고리는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력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되고,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맞서는 것이 손해라고 오판한다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위험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 고성능 반도체를 판매하도록 허가한 사례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2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단기 수익을 위해 미국의 장기적인 기술 우위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NSS가 약속한 내용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중상주의적 성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NSS는 여기에 더해 그가 낡은 국제정치 이론인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 개념을 신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NSS는 "더 크고, 부유하고, 강한 국가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 국제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수혜자는 러시아만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하며, 가장 강력한 국가다. 그렇다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전 행정부 때보다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경제적 제안을 내놓는다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 중국이 나중에 약속을 어길 가능성도 있지만, 그 문제는 미래의 다른 행정부가 떠안을 몫이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을 단순한 무역 경쟁자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흔드는 체제적 위험으로 본다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세계 질서 유지가 아니라, 오직 국내 경제에 맞춰져 있다. 그들은 글로벌 리더십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국제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활용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NSS의 침묵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대기업을 압박하고, 기술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며,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무역을 무기화하는 미국의 지배층이 중국 체제를 이념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아시아 각국을 불안하게 만든다. 머지않아 '마가'의 이념가들과 포퓰리스트들이, 중국에 아시아의 지배권을 넘겨줘도 미국의 일자리나 기업 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히르 샤르마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The Hard Truth Behind the US Indo-Pacific Strategy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