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없다'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가격 안정화 대책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장기간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쏠림에 브레이크를 거는 긴급 조치였고, 근본 처방은 지역균형 발전과 공급 확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묻는 말에 "솔직히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며 "일회성 정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답변은 충남 타운홀에서 나온 "부동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놓고 야당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여당 안에서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 수석은 "처음 왔을 때 시장을 보니 착공 등 공급은 줄어 있는데,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집중으로 수요는 크게 늘어나 있었고,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상태였다"며 "이런 구조적 요인이 겹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 할 정도로 난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결국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린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추는 등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하 수석은 "그와 동시에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공급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점검 회의를 하면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인허가 지연 같은 장애 요인을 풀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요 쏠림이 다시 과도해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상시로 들여다보고 있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계속 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서 수도권 집중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이미 다 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말한 것은 단기 대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보다 긴 안목에서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