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증원 감사 결과, 인력수급추계위에 적극 반영”

감사원 "정책 추진 문제 있었다" 결론
의협 "책임자들에게 법적책임 물어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2027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책 추진 당시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책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 부적정한 예측을 토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논의 당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증원을 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선 "한 번에, 더 증원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고, 이후 2000명 일괄 증원 안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