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지방비 부담이 지역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7일 건의문을 내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 지역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대통령실(정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광주상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현재 하루 약 14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며 "이는 적정 통행량인 5만 1,300대의 2.7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 도심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 축이자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국가 물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광역시 50%로 돼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지난 2012년 최초 협의 당시에는 정부 80%, 광주시 20%의 분담구조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협의 요청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지방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총사업비는 2015년 사업계획 당시 2,762억 원 규모에서 2023년 실시설계 결과 7,934억 원으로 약 5,100억 원 증가했다"며 "광주상의는 이러한 증액은 단순한 물가 상승분을 넘어, 정부의 환경·안전 정책 강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비 증액에 대해 지방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사업비 약 7,934억 원 중 정부 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된 3,400억 원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 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 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