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혁신실'을 신설한다. 지난 정부에서 부활시켰던 차관보를 폐지하고 해당 역할을 대부분 자치혁신실이 맡게 된다. 지방재정경제실이 맡았던 새마을금고 업무는 자치혁신실 산하 신설되는 '사회연대경제국'으로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 6실, 27국·관, 1단, 114과'에서 '7실, 27국·관, 1단, 117과' 체제로 바뀐다. 별도의 인력 확충은 없다.
연합뉴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은 6일 입법예고 예정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이달 말 개편을 마치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10년 만에 부활시켰던 행안부 차관보는 폐지된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자치, 지방행정, 균형발전 등 정부 핵심 과제였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차관실 산하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차관보로 승격한 바 있다.
차관보가 폐지되면서 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은 신설되는 '자치혁신실' 산하로 들어간다. 윤 장관은 "자치혁신실은 '윤호중 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대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우리가 겪는 지방소멸의 위기, 균형발전의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자치혁신실에는 '사회연대경제국'이 새롭게 설치된다. 사회연대경제란 기존의 사회적경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대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등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를 행안부가 총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가 맡았던 새마을금고 업무는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국으로 이관된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해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한다. 윤 장관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전환(AX)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정부실이 설치된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변화한 개념이다. 인공지능정부실 산하에는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이 설치된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 산하에 있던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별도 개편하고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해 국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다질 방침이다.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 및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 핵심 과제를 설명하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예방,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을 총괄하는 법은 아직 없어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최대한 빨리 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발의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