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최유리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추가 세제 방안으로 떠오르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민주당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개편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TF 소속 복기왕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않고 확실한 공급 정책을 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 부동산 공급정책을 강조하면서도 "금융정책,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복 의원은 각각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와 5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보유자의 사례를 들면서 "두 사례의 세금을 비교해볼 때 5억원짜리 (보유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며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했다.
TF 소속 이 의원도 "집 숫자를 가지고 (세금 부과를) 하는데 가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보유세를) 손대긴 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다루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김현민 기자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관해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이견은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0·15 대책에) 보유세가 들어갔다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진 의원도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신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술렁이는 것을 주목하며 대여 공세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진 의원의 보유세 언급 내용을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유세 인상으로 집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을, 집 없는 국민은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 가격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