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16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징 예고와 관련, "추징액 1조293억원에 해당 가구도 5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온 임대사업자들에게 이제 와 소급 추징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행정이다"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 추징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 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이어 "소급 추징을 즉각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들이 정정·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국민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러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또 국세청의 세수 결손과 체납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2조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32조4,000억원으로 1년 새 9.1%나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세 징수율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38.8%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로 하락,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충한 AI 기반 탈세대응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신설은 안정적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실효성이 낮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예산 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징수 실적과 세수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 문제는 국세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