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정치스페셜리스트
지난 13일 개혁신당 씽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주최하는 '주경야독' 첫 번째 포럼이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을 주제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부의 원리' 저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온건 다당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력 있는 5~6개 정당이 공존하며 연립을 전제로 운영되도록 비례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양당제 고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길"이라며 "득표율과 의석수가 괴리돼 변화 동인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법관 임명 동의 요건을 상향해 당파적 인선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양 교수는 또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 확대로 직능 대표성을 키우고, 초·재선 중심 구조보다는 다선이 쌓이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례 중임 제한을 완화하고, 기초·광역 의회 경험이나 단체장 경험 등 실무 역량을 축적한 이들의 의회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해서는 400석 안팎이 합리적이라며 '총액 동결'을 원칙으로 보좌진 정원이나 세비 조정 등을 재설계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개혁신당은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자유 시장과 사회 투자를 결합하고, 정치에서는 독과점 해소와 제도 개혁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 환경, 개인의 자유·선택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두수 개혁연구원장은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으로 포럼을 기획했다. 정답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과 토론 속에서 배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지한 공론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주경야독'은 국정감사 이후 11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18:00~20:00)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